경기도 수원시와 용인·고양·창원시가 '특례시'로 새로 출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확대된 행정·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지방기구로, 광역시와 일반 시의 중간 형태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특례시 출범은 관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월 공포된 이후 1년 만으로 이들 4개 시는 10년 넘게 특례시 승격을 함께 추진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례시 출범으로 이들 4개 시는 건축허가와 택지개발지구 지정,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의 분야에서 확대된 권한을 갖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상향돼 복지혜택 대상자와 액수가 대폭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 권한 부여와 사무이양을 지속해서 요구해온 이들 4개 시는 특례시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·광역지자체와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학무 (moo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011317342494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